| 제목 | [KRIEA Issue paper] 2021년 3호: 4차산업혁명의 그늘과 기본과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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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1-10-29 | 조회수 | 321 |
| 파일첨부 |
(202110)KRIEA Issue paper_4차산업혁명의 그늘과 기본과제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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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장점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. 무인 운송 시스템, 인공지능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오히려 사회에 해를 가져오기도 한다. 이러한 역기능을 경계하기 위하여,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및 제도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. 그래서 법률과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본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 및 실전 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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